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단 편집) == 배후 의혹과 진상 == ||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0003036801_002_20170123102101480.jpg|width=100%]] ||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2017012300112_1_99_20170123103805.jpg|width=100%]] || [[청와대]] 정무수석실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문체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로부터 '특정 예술인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초였고, 그해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반정부 성향의 예술인들도 안고 가려고 했으나, 2013년 8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부임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김기춘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3030528|#]]) 결국 블랙리스트 배후는 '''[[최순실]]→[[박근혜]]→[[김기춘]]→[[조윤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3030505|#]])[* 특히, 블랙리스트 명단 사유에 무려 50여년 전인 1967년 일어난 [[동백림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린 [[이응노]] 화백을 도왔다는 이유로 올라 있다. 철저하게 [[박정희]] 정권의 정통성과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된 세세한 사안까지 수십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검토했다는 점에서, '''이 리스트를 김기춘이 반체제 탄압용으로 광범위하게 관리했음을 암시한다.'''][*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을 시점 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남영동1985]] 영화의 배급사 대표가 2012년에 당시 국회의원이던 [[조윤선]]에게 영화를 홍보하러 찾아가서 자신이 저 영화를 배급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조윤선이 갑자기 악수하던 손을 뿌리치면서 "왜 다른 편이 여기 와서 이래요."라고 말한 일이 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문제의 배급사 역시 문제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일반 영화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등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52&aid=0000950937|#]])] 최근 공개된 [[김영한(공무원)|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2014년 8월 8일 김기춘 실장이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적혀 있다.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림 '세월오월'을 그린 화가 홍성담 씨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 그림에는 김기춘 실장도 희화화된 채 등장한다. 비망록에는 김 실장이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2014년 10월 2일), '영화계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2015년 1월 2일) 등의 구절도 나온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9/2016122900269.html|#]]) 2017년 1월 6일, 특검팀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환은 기본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8&aid=0000195259|#]])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문체부 전·현직 간부들을 회유하며 대가성 인사를 제안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신동철,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피의자 소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썼던 것으로 보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9&aid=000012055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9&aid=0000120555|#]]) 최종적으로 국정원-청와대-문체부의 합작이었다.([[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51768&iid=33108640&oid=055&aid=0000492650|#]]) [[박영수(법조인)|박영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해 만든 뒤 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실장은 또 블랙리스트와 별도로 박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따로 관리한 이른바 ‘적군 리스트’도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리스트는 모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시절 정무수석실 주도로 만들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48986|#]]) 2017년 1월 10일, [[최순실]]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37&aid=0000144033&date=20170110&type=2&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단독] "문체부가 만든 블랙리스트, 최순실 측에 보고" (JTBC)]])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문화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33135549&oid=055&aid=0000493367&ptype=052|[단독] "모든 분야에 '블랙리스트'…김기춘이 지시"]])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내부 진술이 나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2955964|#]]) 2017년 1월 19일,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3036004|“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문체부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시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56·구속) 주도로 지원 배제 인사 80여 명의 명단이 작성됐다는 것이다. 이 명단이 최초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최초의 블랙리스트에는 박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림으로 논란이 됐던 홍성담 작가 등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 뒤에 블랙리스트가 내려왔으며, '''블랙리스트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를 비판했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라고 증언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51132|#]])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블랙리스트 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 등을 동원해서 관제데모를 주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44994|블랙리스트부터 관제 데모까지…사상·표현 자유 억압(JTBC)]]) 실질적으로 실행했던 단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308&aid=0000020352|(시사인)]]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17년 7월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발견되면서 좀더 자세한 정황이 파악될 수 있었다. 하지만 7월 24일 1심 선거공판에서, '''조윤선이 집행 유예를 받고 김기춘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 결과에 대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존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제1심]] 참고. 논란이 심해지자 해당 판결원인 황병헌 판사는 이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법조계에서도 이 해명하는 행동부터가 이례적이라고 평했다.[[http://v.media.daum.net/v/20170728093306234|기사]] 게다가 이 블랙리스트의 재판의 1심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되었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이 기반이므로,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정기조를 강조하고 정책입안과 실행을 두고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란 이유로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주어진 직권 남용을 뺀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런 지시를 내린 박근혜에 대해서도 '좌편향 예술계에 대한 지시를 내렸던 점'을 이유로, 국정 기조를 강조하고 그에 따라 정책 입안과 실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단 면죄부를 주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4982.html|#]] 이 판결은 헌법 제11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다가 이 후의 정권이 적대적이거나 의견에 반하는 당, 정치세력, 문화계, 국민에 대한 탄압을 지시해도 위의 전례를 이유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단 얘기가 되어서 논란이 될 소지를 남겼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압박에 굴복받아 CJ가 OCN의 드라마 <처용> 제작 때 갑자기 [[문성근]] 씨를 하차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에 감독이 제작비와 드라마 구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차했다고 얘기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60600025&code=940202#csidxf3e7ad83a275d48ba61b5dd46e8c4c5|#]] 재판 상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